여기 카드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 혜택이 없는 카드. 다른 하나는 결제할 때마다 결제 금액에서 200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깎아줍니다. 할인 한도도 무려 연간 1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카드를 쓰시겠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금 200원 깎아 준다
앞서 말한 ‘카드’는 사실 세금계산서를 비유한 내용인데요. (이해를 돕고자 든 예시일 뿐! 헷갈리지 마세요.)
아무 혜택이 없는 카드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다른 카드의 200원 할인 혜택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세액 공제 혜택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전자세금계산서도 세액 공제가 되나요?”
네, 됩니다. 작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1년에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전 연도 총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전송한 건에 대해
3. 1건당 부가가치세에서 2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세액 공제는 평생 주는 혜택은 아닙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의무 발급 대상자 아니어도 세액 공제해드려요!
👩 김 사장님 “저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대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전 연도 총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인데요.
그중 사실 2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처럼 자발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다면 1년에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발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라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는 것이 더 좋겠죠?
세액 공제 혜택,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갑자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걸까요? 사실 세액 공제 혜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전자세금계산서가 처음으로 도입되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처음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알리고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려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었는데요.
7년이 지난 지금, 세액 공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여기에 세액 공제 혜택을 부활시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독려하기로 한 거죠.
[잠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어떻게 확대되나요?
작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올해 7월부터는 직전 연도 총공급가액 2억 원 이상인 사업자, 2023년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기준이 점점 낮아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러리 콘텐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늘어났다고?]를 참고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뭐가 좋길래 세액 공제까지?
사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데요. 우편으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고 매입내역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탈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아끼는 일은 결국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국민 입장에서도 편리한 점이 많은데요.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조회하거나 수정, 신고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찢어지거나 없어지는 위험도 없어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이처럼 전자세금계산서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세액을 공제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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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국세청과 연동해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현황을 바로 확인하고, 전송 완료 문서를 관리, 수정 발급하는 등 전자세금계산서 업무를 돕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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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혜택 핵심 요약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올해 22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은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함:
1) 직전 연도 총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전송한 건에 대해
3) 건당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에서 200원을 공제
2. 발급 의무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 공제 조건에 맞으면 혜택을 제공.
3. 따라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 2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음.
4. 세액 공제 혜택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늘리고자 하는 이유는 종이로 발급할 때보다 전자 발급 방식이 정부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
[👩 김 사장님도 쉽게 이해하는 전자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