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사장입니다. 9월 20일에 모니터 3대를 30만 원에 공급했는데요. 그중 20만 원만큼 수출 품목이 되었어요. 10월 5일에 20만 원만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을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세요!”
내국신용장이 뒤늦게 만들어졌다면?
물건을 판매했는데 그 물건이 나중에 수출 품목이 되어 뒤늦게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국신용장은 은행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지급 보증서’입니다.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기업들이 은행에 내국신용장을 만드는데요.
기업에서 1) 수출할 제품을 만들려고 원자재를 사거나 2) 수출할 목적으로 완제품을 살 때 내국신용장을 만듭니다.
만약 물건을 거래한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졌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을 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국신용장, 영세율이 적용된다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지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내국신용장으로 거래되는 금액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인데요. 영세율 제도는 나라에서 수출을 장려하고 외화를 벌어들이고자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로 적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매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것이죠. 결국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지면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기(=줄어들기) 때문에 발급했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 발급 사유는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을 선택하면 됩니다.
[Tip] 면세와 영세율은 다르다!
영세율과 면세는 모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면제해 줍니다. 하지만 영세율과 면세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동시에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면세는 이미 낸 매입세액이 있어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 면세는 ‘부분 면세 제도’라고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내국신용장이 언제 개설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언제나 수정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수정 발급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김 사장님: “5월 10일 거래 건인데 내국신용장이 7월 26일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요?”
🎈 5월 10일 거래 건의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수정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1월부터 6월까지 거래 건의 경우
7월 25일까지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건만 영세율로 수정 발급 가능
# 7월부터 12월까지 거래 건의 경우
1월 25일까지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건만 영세율로 수정 발급 가능
수정 발급을 할 때 2가지를 기억하세요
1.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금액만큼 수정 발급하세요!
앞서 내국신용장은 은행에서 발급하는 ‘지급 보증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국신용장은 거래한 금액 전체를 보증할 수도 있지만, 일부 금액만 지급을 보증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때에는 내국신용장이 지급 보증하는 금액만큼 수정 발급해 영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2. 날짜를 주의하세요!
수정 발급할 때 작성일자는 처음에 작성했던 거래 날짜와 똑같이 작성합니다.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일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한편, 수정 발급 기한은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진 날짜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라는 점 잊지 마세요.
⚠️참고⚠️ 수정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넘기지 마세요!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사유로 수정 발급할 때에는 작성일자가 속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잘 살펴보세요.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수정 발급을 하지 않으면 지연발급이나 미발급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예) 5월 매출 건인데 7월 5일에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졌다면?
👉 5월 매출 건이 속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사유로 수정 발급 기한은 8월 10일까지가 아닌 7월 25일까지입니다.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사유로 수정 발급하기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을 사유로 수정 발급하는 방법을 김 사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사장님: “9월 20일에 모니터 3대를 30만 원에 공급했습니다.
그중 20만 원만큼 수출 품목이 되어 10월 5일에 20만 원만큼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졌습니다.”
# 몇 장 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을 사유로 수정 발급할 때에는 총 2장을 발급합니다.–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진 금액만큼 마이너스(-) 1장
–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진 금액만큼 영세율을 적용해 플러스(+) 1장
🧔 김 사장님: “20만 원만큼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졌으니까 1장에는 마이너스 이십 만 원(-200,000)을 적으면 되겠군.
다른 1장은 ‘영세’ 항목에 표시하고 플러스 이십 만 원(+200,000)을 적으면 되겠어.”
#작성일자는?
작성일자는 변경하지 않고 거래한 날짜를 그대로 작성합니다. 비고란에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진 날짜를 적어 주세요.
🧔 김 사장님: “9월 20일에 거래한 내용이니까 수정 발급할 때에도 작성일자는 9월 20일로 적어야지.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진 10월 5일을 적어야겠어.”
# 수정 발급 기한은?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 김 사장님: “내국신용장이 10월 5일에 만들어졌으니까 다음 달인 11월 10일까지 수정 발급해야 하는구나.”
하이웍스로 쉽고 간편하게 수정 발급하기
💡 하이웍스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수정 발급할 수 있는데요.
수정 발급 화면에서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을 사유로 선택하면 “작성일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고정됩니다.
또한 금액이 자동으로 마이너스(-) 처리가 되어 나타나 손쉽게 수정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정 발급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과세 타입이 ‘영세’로 적용된 세금계산서가 나타나는데요. 자동으로 2장의 화면이 불러와져서 편하게 수정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이웍스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하이웍스 동영상 매뉴얼]을 확인해 주세요!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수정 발급 핵심 요약
지금까지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을 사유로 수정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수정 발급 핵심 요약
1. 팔았던 물건이 나중에 수출 품목이 되어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질 수 있음.
2.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지면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을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음.
단, 거래 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진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해 수정 발급 가능.
3.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을 사유로 수정 발급할 때는 총 2장 발급.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진 금액만큼 마이너스(-) 1장,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진 금액만큼 영세율을 적용한 플러스(+) 1장 발급.
4. 작성일자는 바꾸지 않고 처음에 거래한 날짜 그대로 작성.
5.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진 날짜를 작성.
6. 수정 발급 기한은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진 날짜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단, 작성일자가 속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정 발급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작성일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정 기한을 정하는 기준점이 되어 중요합니다.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어서 작성일자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작성일자”라는 말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작성하는 날짜’가 아니다?] 콘텐츠에서 작성일자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