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분쟁, 중재 방법

도메인 분쟁, 중재는 어떻게?

도메인 분쟁은 일반적인 법률 분쟁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중재 기구를 통해 해결을 하게 됩니다. 중재 기구에 어떤 곳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ICANN에 의해 승인된 공식적인 분쟁 해결 중재 기구와 그 비용(2016.04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중재 기구는 비용은 물론이고 신청 및 진행 절차 통지 방식이 모두 유사합니다.

<중재 기구 및 비용>

중재 기구 위치 패널 1인 기준 비용(도메인 수) 신청 Home 링크
WIPO 스위스

제네바

$1,500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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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 미국

미네아폴리스

$1,300 ~ $1,450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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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NDRC 홍콩 $1,300 ~ $1,600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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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무소 $1,300 ~ $1,600 (1~5개),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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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 체코 프라하 €1,300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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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DR 요르단 암만 $1,500 ~ $1,700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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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ICANN승인 중재 기구 리스트

* 약어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 기구

– NAF(National Arbitration Forum): 전미 중재원

– ADNDRC(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아시아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센터

– CAC(Czech Arbitration Court): 체코 중재 법원

– ACDR(Arab Center for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아랍 도메인 분쟁 해결 센터

도메인 분쟁 중재 신청은 법원 소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의 당사자(상표권자 vs 도메인 등록인) 및 상표권자의 대리인 등, 기본적인 사항과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분쟁이 시작됩니다. 제출 방법은 중재 기구가 제시한 신청폼이나 안내된 이메일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야말로 분쟁 당사자의 대면 없이 모든 절차가 온라인 방식으로 시작되어 온라인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알 수 있듯 대부분쟁 중재 기구들은 gTLD 외에 다수의 ccTLD 분쟁의 해결 기구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UDRP 분쟁을 담당하는 서울 사무소가 있는 까닭에 우리는 다른 해외의 중재 기구들의 영어 안내문을 감내해야 하는 수고 없이도 UDRP 절차 및 진행을 알 수 있습니다.

< ADNDRC 서울 사무소의 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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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IDRC(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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