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분쟁의 배경, 상표권

도메인 분쟁의 배경, 상표권

도메인을 둘러싼 분쟁이 종종 이슈가 되곤 합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이 “line.co.kr”을 둘러싸고 벌인 분쟁이었습니다. 이런 분쟁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도메인에 분쟁은 자주 “상표권”을 둘러싸고 벌어집니다. .com의 등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인터넷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이와 함께 “상표 사용 권리”에 대한 충돌도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ICANN)가 설립되기 직전인 1998년 6월 5일 공표된 미국 상무성 백서를 들여다보면 분쟁이 생겨나기 시작하던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그 내용을 보실까요?

연구 목적으로 출발한 인터넷이 국제적인 상거래, 교육 및 통신의 수단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의 기술적인 기능들을 조직화는 전통적인 수단도 진화해야 한다. 다양한 곳에서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a) 도메인 등록 경쟁 체제가 없다는 불만이 널리 퍼져 있다.

(b) 상표권자(trademark holders)와 도메인 등록인(domain name holders) 사이의 갈등은 흔한 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매커니즘은 비용이 들뿐더러 매우 번거롭다.

(c) 인터넷의 성공적인 성장에 그들의 미래를 걸고 있는 많은 사업 관계자들은 보다 공식적이고도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d) 전 세계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과 그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은 인터넷의 전반적인 조정과정에 참여하고 싶어한다.

인터넷 이름(도메인)의 상업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집단이나 개인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새로운 gTLD를 추가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e) 인터넷 점점 상업화 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자금을 대고 이를 직접 관리하는 미국의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

출처: ICANN 공개 1998년 백서(문서 번호:980212036-8146-02) 중 발췌

이 백서에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그대로 실현되어, 오늘날 도메인 등록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ㅇ ICANN이라는 인터넷 주소을 총괄하는 민간 기구의 탄생(e),

ㅇ 다수의 Registrar탄생(a),

ㅇ통합도메인분쟁정책(Uniform Domain Name Resolution Policy, 이하 UDRP)의 도입(b),

ㅇ ICANN의 인터넷 주소 운영 및 정책 결정의 기본 방향 제시 (c,d)

이러한 배경 하에 탄생한 UDRP는 1999년 10월 24일 ICANN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어 1999년 11월 29일 도메인 분쟁 중재 기구로 WIPO가 선정됩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1일, 최초로 분쟁 조정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어 8일 후인 12월 9일에 worldwrestlingfederation.com 을 두고 World Wrestling Federation Entertainment, Inc(상표권자)와 Michael Bosman(당시 도메인 등록인) 사이에 역사상 첫 번째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처: IC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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